표본 설계서 연령 19∼65세 한정
주요 논의 당사자 불구 소외된 셈
시민대표단 지역도 ‘충청’ 쏠림
대표성·지역간 형평성 도마 올라

청년과 고령층 간 일자리 상생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대표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간 형평성에 더해 66세 이상 연령 배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활동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8일 경사노위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사노위는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구성을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일반시민 240명을 선정했다.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해 인구특성별 표본 5000명을 배분한 뒤 전화로 최종 참여 여부를 확정했다. 

시민대표단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과 비수도권(충청·경상·전라)이 각각 120명씩 배분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충청’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과 전라권은 각각 30명이나 충청권은 60명이 배분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했는데 5000명 안에서 구하기 어려운 표본이 있어 지역 기준은 좀 완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부 지역의 과대 대표 문제에 더해 연령 상한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에서 연령을 19~65세로 한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일자리 문제인데, 계속 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66세 이상은 소외된 셈이다. 

참여자들의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노조 가입 여부 등은 깜깜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사노위는 표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공론화 단계 및 일정. 경사노위 제공

일반시민대표단(240명)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한 사안 특성 반영 일반시민대표단(60명)은 두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달 6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7월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 당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중장년·고령층의 이동·전환·(퇴직 후) 재진입 과정에서 세대 간 충돌이 생기거나 노동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0명 중 100명(일반시민대표단 80명+사안 특성 반영 대표단 20명)이 지난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2단계 숙의를 거쳤고, 이달 14일 3단계 공론에서 ‘시민제안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최종 공론은 다음 달 8일로 계획돼 있다. 경사노위는 공론화 결과를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입법 제안도 추진한다.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인 김덕호 성균관대 RISE 사업단 교수는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가 향후 정책 수용성 면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노조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인지 아닌지 등은 관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며 “이를 다 무시한 채 시민제안서라고 결론을 내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나온 결론이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본의 엄밀성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시민 공론화 기법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