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정부안 11월 공개
전산사고 재발 방지장치도 담겨

가상자산 과세의 선결과제로 꼽혀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최종 이행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법안이 발의되도록 한다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요건, 거래소 지배구조 등 기존 법체계에서 다루지 못한 영역을 포괄한다. 법 조항은 135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지위와 책임을 강화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소수 창업자와 주주에게 과도한 지배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15∼20% 수준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래소가 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1∼2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고려해 소유지분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 안정성을 중시하는 한국은행과 핀테크 등 기술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구해온 업계의 입장이 맞서왔지만, 당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에는 올해 초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같은 전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길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