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소방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다”며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심 또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오늘 소방 재정 확충 방향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과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한 제설 장비 및 시설 점검과 대응 인력의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쪽방촌 등 취약 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 과제들을 챙기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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