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 27만2337명 입학 대상…40만명선 무너진 지 3년 만
65세 이상 1135만명, 0∼14세는 510만명…유소년 비중 10% 아래로

사진은 지난 10월 화성시 매송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운동회 모습. 뉴시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으로, 약 60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135만명을 넘어 어린이(0∼14세)의 2배를 웃돌고 있다. 학교에 들어갈 아이는 빠르게 줄고 노인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은 20만명대에 그쳐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입학 연령대인 2020년생이 그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출생아가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196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입학생 수가 입학 연령대 출생아 수와 꼭 같지는 않다. 사망과 조기 입학, 해외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최근 20년(2007∼2026년) 입학생은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보다 평균 1만2438명(2.6%) 적었고, 입학생이 출생아보다 많았던 해는 한 번도 없었다.

◆ 입학생 100만명 시대는 옛말

초등학교 입학생은 통계가 시작된 1964년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왔지만 증감을 반복하며 2007년에도 61만769명에 달했다.

2008년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내려간 데 이어 이듬해 40만명대(46만9592명)로 떨어졌고, 이후 대체로 40만명대를 지켰다.

감소에 속도가 붙은 것은 2023년부터다. 올해까지 4년 내리 줄었고 감소율도 10% 안팎을 오갔다. 2024년에는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에 들어섰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이 되면 59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토막이 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깊어진 저출생이 입학생 감소로 이어졌다. 2017년 출생아는 35만7771명으로 1년 전보다 11.9% 줄며 처음 30만명대로 떨어졌다.

◆ 노인은 많고 어린이는 적다

학교 문 앞의 아이가 줄어드는 사이 노인은 빠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135만255명으로 전체(5107만5282명)의 22.22%를 차지했다. 1년 전(1075만294명)보다 59만9961명 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510만1441명으로 1년 새 18만8761명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9%로 10% 아래로 내려갔다. 65세 이상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2배에 달한다.

나이별로 보면 차이는 더 뚜렷하다. 같은 달 만 65세 인구는 89만7742명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대인 만 6세(28만6171명)의 3배를 넘었다.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00명 넘게 떠받쳐야 하는 셈이다.

◆ 입학생 감소, 언제까지 이어지나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 줄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생아 수가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 신입생 없는 학교, 이미 210곳

학령인구가 줄면서 비수도권 학교의 소규모화도 빨라질 수 있다.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줄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크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예정자가 0명인 초등학교는 전국 210곳으로, 2021학년도(116곳)보다 크게 늘었다.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적으로는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없애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편으로 생기는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적인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