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 60년 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가 급감한 영향이다.

지난달 28일 한 횡단보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등교길 또는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과 비교해 10.0% 급감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144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치였는데, 이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 연도의 출생아 규모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 이후 사망이나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수를 고려해도 입학생 감소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은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수준이다. 최근 20년간 입학생(2007∼2026년)과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의 숫자 격차는 평균 1만2438명(2.6%)으로, 항상 입학생이 출생아 수보다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내리 감소해 내년엔 20만명대가 전망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이는 곧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