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이재명정부를 향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출시 결정 경위를 공개하고 개인투자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시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재명정부의 위험천만한 오만함이 결국 지옥문을 열었다”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를 수 있고 주식시장은 돈을 끌어모아 띄우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이 국민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개장 3분 만에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점을 거론했다. 이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11차례 발동됐고 이 가운데 9차례가 6월부터 지난주까지 5개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전에는 주가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더니 선거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따졌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자산 증식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라’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지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5월에는 코스피 8000선까지 돌파했다”며 “정부·여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룬 위대한 성과인 양 치켜세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허용했고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28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이는 모험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 주가 상승의 환상을 키웠고 중장년층·청년층 등 국민이 노후자금과 결혼·주택 마련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에서 한가롭게 ‘SNS를 왜 자주 하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답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를 믿고 영끌 투자까지 감수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수습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확대를 누가, 어떤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출시를 누가 주도했고 왜 서둘렀는지도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공개하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정권의 성적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역사적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