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사업비 2000억원 수준
봉화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경북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 사업이 반대 청원 5만명을 돌파하며 분수령을 맞았다. 군은 대규모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실제 순수 사업비는 2000억원 수준이라 선을 그으며 타당성 검토와 주민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폐지 청원이 올라왔다. 동의 기간이 종료된 10월31일까지 모두 5만1004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과 관광수요의 불확실성, 외국인 체류 및 주택공급 특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먼저 군은 사업 성격과 관련해 K-베트남 밸리는 단순한 외국 문화 재현이나 외국인 마을 조성이 아니라 봉화군이 보유한 800년 한·베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3세기 고려로 건너온 베트남 리 왕조 이용상 왕자의 후손들이 봉화에 터를 잡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헌신한 이장발 선생의 충효당 등 포용과 공동체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복합 교류공간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계획상 반영된 총 사업비 3476억원 가운데 순수 K-베트남 밸리 조성비는 2000억원이다. 나머지 1476억원은 정자문화생활관과 목재문화체험장, 임대형 스마트팜, 힐링 펫빌리지 등 이미 조성됐거나 별도로 추진 중인 7개 연계사업의 예산을 합산한 수치다.
외국인 특례 및 주택 특별공급 우려에 대해서는 체류 특례는 사업 관련 회화지도(E-2)나 특정활동(E-7) 자격을 갖춘 정식 종사자에 한해 1회 체류 기간을 제한적으로 연장(2~3년에서 3~5년)하는 수준이며 영주권 부여나 무제한 체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택 특별공급 또한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기존 주민과 국내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특정 국적자에 대한 무조건적 우선 배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권진기 봉화군 미래전략과장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재정 부담과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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