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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ICC 문제로 ‘미국 vs 나머지 6개국’ 갈라져 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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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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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10일 이틀간 G7 외교장관 회의 열려
‘차기 대권 주자’ 꼽히는 루비오도 참석 예정
중간선거 패배에도 그대로인 ‘트럼프式 외교’
ICC 문제 둘러싼 견해차 너무 커 조율 힘들어

미국의 11·3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기록적 패배를 당한 뒤 처음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에서 미국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정책 방향을 수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트럼프는 요지부동인 것처럼 보인다.

 

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9, 10일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G7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그가 오는 9,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11·3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록적 패배를 당한 뒤 처음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에 해당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차기 공화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그가 오는 9,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이는 11·3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기록적 패배를 당한 뒤 처음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에 해당한다. 로이터연합뉴스

루비오 장관은 J D 밴스 부통령과 더불어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통한다. 오는 2028년 11월 대선을 2년 앞두고 공화당이 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며 트럼프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앞당져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루비오 장관이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일찌감치 내각을 떠날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된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정부들을 향해 드러낸 공격적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할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임이 틀림없다. 일단 백악관은 선거 후에도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에 충성하는 길을 택한다면 G7 외교장관들이 모인 회의도 별 성과 없이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과 그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안보 위기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요즘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국재형사재판소(ICC)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9일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ICC와 미국 기업 간 거래 금지 등 ICC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ICC를 겨냥한 미국의 적대적 조치는 다름아닌 루비오 장관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 그는 “ICC가 재판 관할권도 없는 나라 국민의 체포를 시도하는 등 월권을 저질렀다”며 “불법 기관 ICC가 미국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 ICC를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가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이 지난 10월28일 유엔 총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ICC의 주요 활동 내역을 보고한 뒤 미국이 ICC에 가한 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엔 홈페이지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이 지난 10월28일 유엔 총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ICC의 주요 활동 내역을 보고한 뒤 미국이 ICC에 가한 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유엔 홈페이지

백악관의 제재 발표 직후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다른 몇몇 유럽 국가들과 연대해 미국을 규탄하고 ICC를 옹호하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G7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이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ICC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소장이 자국민이란 점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무릅쓰고서라도 ICC의 존립을 지켜내야 하는 처지다.

 

사실 ICC 문제는 미국과 나머지 6개국 간의 견해차가 너무 커서 G7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내기란 어려워 보인다.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G7 외교장관 회의 후 공동 성명이 아예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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