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 남방까지 작전해역 확대 추진…호르무즈 투입엔 별도 동의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추진…정부 “2029년 차질 없이 시행”

1424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권희달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 바친 말을 깎아내리고 수행원들을 매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은 그의 죄를 물으면서도 “내 이 사람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심히 후회하노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신하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게 일을 맡긴 자신의 판단도 돌아본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참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이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이 신하의 잘못 앞에서 자신의 인사 판단을 돌아봤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전쟁 결정을 고수한 채 장관 교체설에 휩싸였습니다. 장관에게 전쟁 수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전쟁을 결정한 대통령의 책임까지 장관 교체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헤그세스에 쏠린 이란전 책임론…트럼프, 국방장관 교체 논의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이란 전쟁 책임론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헤그세스 교체를 논의하고 있으며, 후임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그는 매우 잘하고 있다”며 교체설을 부인했습니다.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선거 패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도 다시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권한을 활용해 종전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쟁 책임과 종전 방안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조작기소 특검법’ 상정…與 “6일 처리” 野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사건을 포함한 12건입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6일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측근의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3.청해부대 작전해역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 제거 전력 추가 파견 추진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해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넓히고, P-8A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력은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정 동의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과 한국의 독자적 지휘체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해역에 호르무즈해협과 인접한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전 후 호르무즈해협 기뢰 제거작전 참여 가능성에도 대비하되,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파병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4.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목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네 번째 유예 추진입니다. 정부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예기간에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투자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합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거듭된 유예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2029년에는 차질 없이 과세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