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69%가 공공택지 거주…1인당 GRDP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 불과
그린벨트 해제 15년 지난 지역 도시관리계획 권한 시장 이양 등 방안 제시

경기 하남시가 ‘자족 기능 마비’를 호소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권한 이양과 주택 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주도의 반복된 공공택지 개발로 인구와 주택이 급증했으나 일자리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남시청

5일 하남시에 따르면 1989년 시 승격 이후 인구 약 20만명, 주택 약 10만호 규모로 성장했으나 심각한 베드타운화 현상을 겪고 있다.

서울의 주택 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택지 공급에만 치중돼 미사·위례·감일·교산의 4개 지구에 9만5000호의 주택이 들어서 전체 인구의 69%가 공공택지에 거주하는 반면, 기업과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804만원으로 서울 강남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330억원에 그쳐 인근 이천시(3031억원)와 큰 격차를 보였다. 향후 교산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복지 예산만 전체 예산의 17%(약 17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린벨트 해제 후 15년이 지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에게 이양하고, 경기도가 일괄 관리하는 해제 총량을 시·군이 자율 운영토록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4대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훼손지 복구 재원의 지자체 도시개발기금 활용 허용과 함께 도내 30%로 제한된 지역 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서울·광역시 수준인 50%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재 시장은 “전체 면적의 70%에 육박하는 그린벨트로 인해 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큰 한계가 있다”면서 “청정 하남을 보존하며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