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유예됐지만,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운영해 과세 기반을 정비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기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2년간 더 준비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과세보다 기반 조성 우선”

6일 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날 정부에 과세 유예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유예하겠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에 나설 경우 국내 시장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 유예기간에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 시장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블루 웨이브’에 반도체주 직격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 압승)’가 현실화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 급락에 휘청였다.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핵심 수혜주인 국내 반도체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0포인트(5.28%) 내린 5383.80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10시16분에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56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도 오후 2시27분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이상 하락하며 올해 35번째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6.54포인트(5.11%) 내린 678.41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5거래일 연속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며 이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3조425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앞서 지난 2~4일 사흘간 순매도 규모는 4조3490억원에 달했다. 지난 4일에는 기관투자자가 1조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지만 이날은 8418억원 순매수에 그쳤다. 개인투자자도 2조277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57% 하락한 20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1만1500원에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20만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9.46% 내린 126만4000원에 마감했다. 150만원선을 회복한 지 5거래일 만에 다시 120만원대로 밀려났다.

◆저축은행 고금리 경쟁 재점화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두 달 새 6배 넘게 급증하는 등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이 다시 늘고 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축은행들도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87%로 집계됐다. 한 달 전(연 3.76%)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7월 말 연 3.81%에서 8월 말 3.73%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 중순 이후 다시 3.8%대로 올라섰다.

전체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313개 중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127개로 집계됐다. 10개 중 4개(40.6%)의 상품이 연 4%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난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 4% 이상의 고금리 상품은 311개 중 20개(6.4%)에 불과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연 4% 이상 정기예금 상품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바로저축은행의 ‘SB톡톡 정기예금(비대면)’, ‘스마트정기예금(인터넷)’은 최고 연 4.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상승은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대출 영업 위축으로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신금리를 낮추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상에 나서자 저축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