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5일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뉴시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상정한 것으로 오는 18∼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2021년엔 남북 관계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한 탓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