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수보회의서 강조

“유망 스타트업 성장 체계 구축
전쟁 탓 취약층 겨울나기 힘들어”
“부정행위 차단… 수능 관리 만전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업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창업사회 전환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 등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시험장 관리를 주문했다. 감독관 역량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