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가금류 중심 산정기준 탓... 제도 정비에 건의할 것"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에 따라 소와 염소 등 가축의 출하와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구제할 별도의 손실보상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행도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5일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농가 피해 실태를 짚어보고 축종별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현재 시행 중인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은 방역 조치로 출하 등이 제한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구제역 발생 시의 돼지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의 가금류를 중심으로 산정돼 있어 소와 염소는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빠져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가축 이동과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다”며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우 사육 비중이 높은 영암 지역의 경우 출하 지연으로 인해 농가들이 상당한 경영 압박을 겪어왔다”며 “한우·염소농가 역시 추가 사료비 발생과 판매 지연으로 입은 불이익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와 염소의 출하제한에 따른 별도의 손실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영암 지역의 구제역 피해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 신설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