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지역의원 18명 공동 발의
시민 160만명 서명에도 법사위 계류
김대식 “특검법 하루 만에 처리와 대조"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 글로벌법)’이 정권 교체 이후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고 시민 160만여명이 제정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재설계를 내세운 뒤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대식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으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전날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반면 부산 글로벌법은 지난 3월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7개월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부산에 국제물류·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투자와 외국 기업·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정주 여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을 해양·물류·금융 산업의 국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특히 2024년 11월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60만2422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됐다. 이날은 서명부 전달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법안 발의 당시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지만, 국회 심사가 장기간 멈추면서 지역에서는 법안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룬 데 이어, 4월에는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게 전면 보완·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보완(안)이나 처리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와 부산 글로벌법은 목적과 지원 대상이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것과 달리 부산 글로벌법은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60만여명이 서명하고 여야 부산 의원 18명이 뜻을 모은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은 하루 만에 처리하면서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은 계속 미루는 이유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특별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