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활용 방향엔 “국가적 재앙 불 보듯 뻔해”
“한동훈 포함 당 누구라도 대화…화합·통합 모색”
비상계엄 사과 이견에는 “국민 위해 못할 일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전·월세 걱정과 해결책에 나흘 연속 관심을 표명했다면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행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난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각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연일 의견을 밝힌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두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은 착잡한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세 물량 부족과 치솟는 전·월세금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서울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계신다”며 “계약 만료를 6개월 내외로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은 유례없는 고통 속에 어떻게든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길 간절하게 바라는 심경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강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 있다”며 부동산 정책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자산시장 정상화 관련 발언을 두고는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능하고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도 “선심성 현금 지출로 재원을 소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적 재앙이 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중에 풀리는 돈이 늘면 일반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하는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며 반도체 경기가 불황으로 돌아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에 초과세수를 다 지출할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국부펀드로 쌓아야 한다”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 대통령 시기에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반드시 재앙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과 조만간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부친 빈소에서 마주친 한 의원에게 만남을 제안했다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의원을 비롯해 당내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의 말씀을 듣겠다”며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화합과 통합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발생 2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국민의힘에 실망하신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이 두 번이 됐든, 다섯 번이 됐든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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