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배달 규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미국 주요 경제·산업단체들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공회의소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ACT 등 5개 단체는 2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배달 플랫폼 규제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JFS)를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양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단체들은 한국의 입법 움직임이 합의 내용을 문언상 직접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에 대해서는 1000억달러가 넘는 한국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규제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의 일부 경쟁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권한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규제로 평가했다. 특히 모바일 운영체제(OS) 관련 규제가 사실상 미국 기업 2곳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문제 삼았다.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와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USTR의 신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