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공소 취소가 최종 목표”
3대 특검·종합특검 국조 예고
“정치수사·표적기소 점검” 강조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른바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와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죽을 길로 가려는 모양이다. 끝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탄핵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 해봐야 나올 건 뻔하다”며 “이재명 범죄만 다시 확인하는 ‘연어 술 파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을 곧바로 추진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탄핵의 근거를 찾겠다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1단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시간이 시작될 전망”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한 손에 대법원장 탄핵의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공소취소 특검법 칼을 쥐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응해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의 수사 과정도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점을 근거로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3대 특검이 기소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김기현·임종득 의원은 각각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특검의 무리한 야당 탄압성 표적 기소가 연달아 법정에서 심판받았다”며 “향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이재명 정권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 표적 기소 행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