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세훈 지시로 정책 검토 착수”
“이미 추진 중인 정책 검토 취지·방향 설명한 것”

서울시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재검토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전부터 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대통령에게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선후관계를 짚으며 독자적인 정책 판단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로움 없는 서울 2’ 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는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 발언 이전에 오 시장의 지시로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따라서 전날 예산안 설명회 당시 발언은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화답·호응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시의 정책 검토 취지와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정책 검토 착수 시점은 지난 26일로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나온 28일보다 이틀 앞선다는 설명이다. 시는 지난 22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오 시장이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이 엑스(X)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오 시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경쟁을 통한 지원 대상 선정까지 다문화가정을 더 배려하면 우리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도가)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간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워온 오 시장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문제에서는 이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다만 시는 대통령 발언과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했다. 정책 방향의 공통점과 별개로 오 시장의 독자적인 판단에서 검토를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야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보수 통합’을 강조하는 등 시정 현안을 넘어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8∼29일 이틀 연속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전날 기자설명회에서는 “대법원장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가 매우 박약한 데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집권당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 집권 통치의 수단으로 보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세훈 죽이기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 화풀이로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길들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윤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