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협의
김포 5호선 연장 지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협조를 전제로 연내 추가 주택 공급 택지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서 7만6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서울 지역에도 추가 택지를 확보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조합과 시공사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저희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지난 29일 김포아라지구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서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모두 서울 경계 5㎞ 이내의 경기도 지역에 위치해 서울 내 공급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제안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실무 조율이 이뤄진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처럼 공론화와 입법에 시간이 필요한 사안보다는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부터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방문한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약 10만㎡ 부지에 임대주택 426가구를 포함한 총 2200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장이다. 2023년 공사비 인상안 부결과 이듬해 조합 집행부 해임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 내년 이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간담회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지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공사비 분쟁 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HUG가 연말까지 이주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이주비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중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현행법에 일부 예외 규정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워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정비사업 3만1000가구 연내 착공 지원

정부는 이 같은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올해 수도권에서 7만2000가구, 이 가운데 서울에서 3만1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 아라지구 일대. 뉴시스 제공

한편 홍 장관은 김포아라 신규택지 지정에 반발하는 김포시를 향해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김포시는 교통·자족시설 대책이 미흡한 상태에서 3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되면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홍 장관은 “김포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 역사 설치와 서울 연결 도로망 개선, 자족시설 확보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