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세미나… “국가 발전전략 다시 짜야”

2031년 초등학령인구 46% ‘뚝’
2040년 대입정원 수도권大 수준
2045년 20대 현역 입영 반토막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명대를 지속했던 충격이 학교, 대학, 병역, 노동시장에 연쇄적으로 전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9년 대비 2031년 초등학령 인구(만 6~11세)가 46% 줄고, 현역 입영 가능 자원은 2025년 21만여명에서 2045년 10만명대로 급감하는 등 시차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한 횡단보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등교길 또는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예산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은 29일 국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이날 발표한 ‘인구절벽의 현실:출생아 수 감소와 데이터로 본 사회 변화’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1.1~1.3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이후 1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2015년 43만800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명으로 약 48% 줄었다.

민 실장은 이 같은 초저출생의 장기화로 초등학교→대학→병역→노동→산업·지역 순으로 인구감소 충격이 전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등학령인구는 2019년 27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8년 187만명으로 200만명을 밑돌다 2031년 150만명까지 떨어진다. 1981년생이 대학에 들어갔던 2000학년도만 해도 86만7000명에 달했던 대학 입학 자원은 2034학년도(2015년생) 43만8000명, 2042학년도(2023년생) 23만명으로 급감한다. 2040년 대학 예상 입학생(19만2000명)이 지난해 수도권 대학 정원(18만1000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셈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세 남성이 2001년 43만5000명에서 2038년 18만6000명으로 줄면서 현역 입영 가능자원도 2025년 21만3000명에서 2045년 10만6000명으로 ‘반 토막’ 난다. 노동시장의 경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까지 줄어든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이 초등(2027년)→대학(2034년)→병역(2038년)→노동시장(2040년대) 순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향후 두 세대에 걸쳐 인구변화 충격이 이미 결정돼 있는 만큼 국가 발전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 실장은 “인구감소 영향이 분야별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은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 교육·국방·노동·산업·지역 분야가 연계된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