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전국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56.5%)와 ‘필요한 편이다’(36.7%)를 더해 93.2%에 달했다.

지난 27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인식은 부정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의 63.7%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매우 열악 13.4%, 열악한 편 50.3%)고 답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좋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국민 안전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로는 ‘치안·범죄 예방’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외에 화재·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이 25.2%로 2위였다.

소방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98억 원(27.6%) 줄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큰 상황이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129억원 중 국비 지원은 8.4%, 나머지 91.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90.7%(매우 큰 영향 54.0%, 어느 정도 영향 36.7%)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9.0%가 동의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담배·주류 등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소비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52.5%)이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16.8%)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담배가격(1갑 4500원)에 대해서는 59.3%가 ‘낮다’고 답했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하는 경우, 약 1조59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중 약 4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해 내년도 감소분(2898억 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방안에 대해 찬성 77.9%, 반대 10.2%로 나타났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소방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재원을 사회적 비용과 연계된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인상분이 소방 안전에 쓰이도록 법적으로 담보될 때 지지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회는 입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