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 마련…인허가 절차 제도화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건축허가 병행…기업 투자·공장 착공 앞당긴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공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던 충남 아산시의 ‘하이패스 행정’이 일반 투자기업으로 확대한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113조원 투자계획을 계기로 추진한 신속행정 방식을 제도화해 첨단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산시는 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장설립 신속처리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청 전경.

이번 계획의 핵심은 기업이 공장설립을 신청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행정절차를 사전검토와 병행 처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입지 선정부터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까지 단계별로 행정지원에 나선다.

우선 인허가 신청 전부터 기업과 상담해 용도지역과 개발행위 가능 여부, 환경규제, 제한 업종 등을 검토한다.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도 미리 확인해 설계 변경과 서류 보완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인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법적 가능성과 보완사항,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2일 이내에 취합해 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해영향평가와 건축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초안을 검토해 보완하도록 하고,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재해영향평가 관련 절차에서 약 30일, 건축 인허가에서 10∼30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사전 협의를 통해 대기 기간을 약 10일 줄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삼성 투자에 대응해 가동한 신속행정을 다른 기업으로 확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산시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당시 범부서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해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던 착공까지의 행정절차를 약 3개월로 줄였다.

최근에는 서울 투자유치설명회 이후 16개 기업과 약 4조원 규모의 투자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신속한 인허가를 투자 유치의 경쟁력으로 삼아 상담 단계의 기업들이 실제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에 나서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단축 기간은 기업의 사전 서류 준비와 입지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 사업의 보완사항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