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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문화 우대 제도 필요성 큰가…폐지 필요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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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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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우대 논란에 “좋은 지적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대해 폐지 여부를 포함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된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 산모 등과 같은 2순위로 분류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게시물 작성자에게는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인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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