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생명안전위서 강조

12월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
행안부, 인파사고 ‘사망 0’ 목표
4주기 이태원참사 유가족 참석
“상설자문기구 설치해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국민 안전권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파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고 민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분야별 사망자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회의에서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정부의 성과가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망자 감축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자살·고독사, 실종, 산업재해, 인파사고에 대한 사망자 감축 대책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28개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33.3%, 고독사 사망 비중을 15%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 운영의 중심에 놓아 달라”며 “국가의 회피와 2차 가해를 막고 진상조사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