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 전환 추진
포항 AI DC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정부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포항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트랙을 적용해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8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인가와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운용할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 옵션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트랙을 적용한다. 지방정부가 자본금 출자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28년 1월 운영을 개시하겠다는 목표다.

2032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해양수산 AX 전략’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35년까지 자율운항선박 시장 1위 수주를 목표로, 2032년까지 산업통상부와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AI 기반 양식 기술을 개발해 현재 3.7% 수준인 스마트양식장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한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