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인터넷 게임에서 잃어버린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가 고성을 지른 40대 부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로부터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동급생 B(11)군에게 아이템을 도둑맞았다”는 말을 듣고 B군에게 1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아들과 B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직접 찾아갔다. A씨는 B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 5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의 아들과 B군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 아동이 당황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와 태도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학교에서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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