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P412 코드 운영 판매점 불명…한국스포츠레저 내부 점검서 확인
서비스 종료된 P418 코드 이용 이력도 확인 불가…사후 추적 한계
공식 수수료 5% 웃도는 ‘7%+α’ 유인 조건 포착…실제 지급 규모는 미확인
판매점 계약 해지 조항 강화했지만…코드 관리·발권 기록 대조는 과제
임오경 “공익사업 건전성·투명성 높이고 사건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삼는 스포츠토토 사업에서 외부 플랫폼을 둘러싼 판매점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스포츠레저㈜의 내부 점검에서 실제 운영 판매점을 파악하지 못한 코드와 서비스 종료 뒤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코드가 각각 확인되면서다. 판매점 계약 조항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사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광명갑)을 통해 입수한 한국스포츠레저 내부자료에 따르면, 판매점 코드 관리 과정에서 운영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과거 이용 기록을 추적할 수 없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배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ChatGPT를 활용해 제작한 일러스트.

한국스포츠레저의 내부 점검에서는 외부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 두 가지 관리상 허점이 확인됐다. P412 코드는 점검 당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지만 실제 어느 판매점에서 운영하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과거 점검 대상 판매점에서 사용했던 P418 코드는 관련 서비스가 종료된 뒤 이용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 중인 코드의 운영 주체를 특정하지 못하고, 과거 코드의 이용 기록도 추적하지 못한 것이다.

두 사례는 판매점 코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유사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드와 실제 운영 판매점의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서비스 종료 뒤 기록까지 조회할 수 없다면 과거 이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도 제약이 생긴다. 코드의 발급부터 사용·종료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실제 발권 내역과 대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코드 관리의 허점은 외부 플랫폼이 판매점 참여를 유도한 정황과도 맞물린다. 한국스포츠레저가 2025년 3월 작성한 ‘투표권 유사행위 앱(모비딕) 운영현황’ 자료에는 모비딕 운영사가 공식 스포츠토토 판매 수수료율 5%보다 높은 ‘7%+α’를 제시해 판매점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파악한 조건대로라면 공식 수수료율보다 최소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신고 민원과 현장조사, 풍문 등을 토대로 파악한 조건으로, 자료에는 판매점별 실제 지급액이나 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한국스포츠레저는 2025년 판매인 계약 조항을 강화해 인터넷·모바일 회원 가입을 유도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했다. 외부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는 행위에 계약상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상 금지 규정만으로 실제 위반 행위를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다. 판매점 코드와 운영 주체의 연결 정보를 명확히 하고, 이용 이력과 실제 발권 기록을 대조할 수 있어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내부 직원의 추가 연루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특정감사 계획도 확인됐다. 2025년 12월 작성된 ‘임직원 부정행위 특정감사 계획안’은 해당 직원의 비위와 함께 다른 내부 직원의 추가 연루 여부도 감사 중점사항으로 명시했다. 서면감사는 12월16~23일, 현장감사는 12월24~31일로 계획됐으며 감사 완료 후 한 달 안에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 불법 유사행위에 연루된 판매점이 있다면 판매인 계약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 방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부정 판매행위 신고 포상금 기준을 높이는 한편 판매점 관리 담당 직원의 순환근무와 청렴·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각종 체육진흥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다. 외부 플랫폼이 합법 유통망에 접근해 판매점 참여를 유도한 정황과 코드 관리의 허점이 함께 드러난 만큼, 유통망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오경 의원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인 만큼, 불법 유사행위가 합법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 주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스포츠레저 직원까지 연루된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사업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