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발주 물량 66.7% 확대
의왕초평·하남교산서 고층화 실증 추진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2만가구를 발주한다. 기존 공법보다 높은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3500만원을 지원하고, 20층 이상 고층 모듈러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목표를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8000가구(66.7%) 늘릴 계획이다. 연평균 발주 규모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확대된다.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관련 산업의 생산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에서 참석자들과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모듈러주택 발주를 확대하고 있다. LH는 올해 발주 규모를 당초 2000가구에서 약 2100가구로 늘리고, 2030년까지 누적 1만6000가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A3블록(668가구)과 남양주왕숙2 A10블록(555가구)에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포천송우2 A1블록(916가구)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주 확대와 함께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모듈러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공장 제작과 현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다. 그간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일반 공법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비에 대해 가구당 3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고층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LH는 경기 의왕초평 A4블록에 지상 22층, 381가구 규모의 모듈러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2027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하남교산 A1블록에서 지상 25층, 400가구 규모의 모듈러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2월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듈러주택의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발주 확대가 민간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기술 표준화 등이 과제로 꼽힌다. 고층 모듈러주택의 경우 구조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을 통해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날 열린 모듈러주택 활성화 협의체에서 “모듈러주택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생산성 저하, 인력구조, 안전관리 등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며 “공공부문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