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GDP 1.0% 성장에도 민간소비 0.2%↓…여야는 ‘국정조사’ 대치
조현 “브런슨 발언에 항의”…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3분기 1.0% ‘깜짝 성장’을 했지만, 민간소비는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가계에 얼마나 확산할지가 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3+1 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해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고리 원전 3·4호기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재가동을 승인받게 됩니다.

생명은 바깥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손상된 곳을 복구하며 자신을 유지합니다. 국정에도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숫자가 살림살이의 나아짐으로 이어지는지, 정치와 외교가 대치 속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지, 원전 재가동에 필요한 안전은 확보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짚어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 1.0%를 8월 전망치 0.3%와 대비해 전면에 내세운 포스터풍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반도체 덕에 1.0% ‘깜짝 성장’…소비는 4년 만에 뒷걸음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0%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망치(0.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과 투자 증가, 정부 지출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연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3%를 넘어 3%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4% 이상이면 연간 4%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어 약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이 가계 소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주식 거래 감소와 완성차업체 파업에 따른 차량 인도 지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은은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해도 소비 개선세가 강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연말 배당과 내년 초 기업 성과급 지급 등이 시차를 두고 소비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풍자한 캐리커처 이미지. 탄핵 버튼 앞에서 망설이며 국정조사 카드를 든 여당 정치인을 그렸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與 “조희대 국조부터”…野 “3+1 특검 국조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정조사로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의원총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탄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기각 가능성과 여론 부담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다음 주 대통령 시정연설 전 탄핵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존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겨냥한 ‘3+1 조작특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맞서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 의혹부터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반발하면서, 사법부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조사 대치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은 페이스메이커, 미국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는 구도를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3.조현 “브런슨 발언에 항의”…“북·미 대화 위해 미·중과 소통”

조현 외교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지난주 외교부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라는 발언과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 뜻을 다시 전달하겠다면서도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을 두고는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며 미국·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김 위원장의 행보를 “정상회담이 없는 정상외교”라고 평가하며, 남북 간 적대를 대화로, 대화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4.고리 3·4호기 수명 10년 연장…현장점검 거쳐 재가동

부산 기장 고리 원전 3·4호기가 각각 2034년 9월과 2035년 8월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계속운전 허가안을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운전 기간을 10년씩 연장한 것으로, 가동을 멈춘 지 각각 2년 1개월, 1년 2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고리 2호기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계속운전 허가입니다. 심의에서는 사고 시나리오의 저평가 가능성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만 허가가 곧바로 재가동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