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페이스메이커 역할 관해 이야기
루비오와 협의 때도 중요한 이슈”
美, 속도 조절 필요성 지적한 듯
한국 정부 배제로 해석 여지도
北·中의 北·美 대화 논의 “가능성”
브런슨 발언 논란엔 “항의 전달”

정동영 “金 방중, 외교라인 주목”
지뢰매설 놓고 野 의원과 공방도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과의 속도를 맞출 것을 요구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조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미측과의 협의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한 달 전에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협의할 때도 이것이 중요한 이슈였다”며 “‘긴밀하게 소통은 하겠는데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서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대한 얘기였다”며 “다만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데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정부는 북·미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놓인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 정세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이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뒷받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北, 지뢰매설 정전협정 위반” 정동영 통일부 장관(앞줄 왼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북한군 지뢰폭발 사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 현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최상수 기자

조 장관의 전언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북·미회담 성사가 중요한데 한국이 관여하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다”며 “미국 스스로 대화 채널을 열 테니 한국은 우선 나와 있어 달라는 요구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방중 당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등장한 점을 들어 북·미 대화 논의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마 부부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대미 외교 인사로 꼽힌다. 다만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와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관련 논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정짓기 어렵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중국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감에 함께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주로 외교사령탑, 외교라인이 총출동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수행 인원 구성에 주목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정 장관과 야권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두고는 “지뢰는 방어용 무기다. 공격 고의성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기 땅에 심으면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남의 담을 넘어 현관, 안방에 심으면 공격”이라며 “제가 정 장관 댁에 몰래 들어가서 지뢰를 심으면 지뢰 공격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원인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윤석열 전 정부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남북 교착상태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한·미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조 장관은 양국 동맹을 둘러싼 마찰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파탄으로 간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못박았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언급한 ‘한·미관계 난기류’에 대해서는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스틸 대사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각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DMZ 이남부터’ 등 일련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주에 스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이런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미국 측에 (뜻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것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의 변동 가능성 언급 등 최근 브런슨 사령관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 전반에 대해 외교부 입장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소통 속에서 시기나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포로 송환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단교’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과 공관원 철수까지 단행한 것은 ‘국교 단절’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의 질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에스컬레이트(상승)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주현·김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