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이르면 11월 10일 본위원회서 국민 의견 수렴 여부 결정
교원 반발에 기존 돌봄·방과후와 겹쳐 실효성 낮다는 지적

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공론화했던 ‘초등학교 1·2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이 철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이미 학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다. 철회가 현실화하면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하교 시간 연장 추진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관계자는 전날 “이변이 없는 한 초등생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은 철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르면 11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는 3시 하교제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에 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으로 9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열지 검토하도록 요건이 10만명에서 낮아졌다.

◆ “위원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의제”

논란은 지난 9월 3일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불붙었다. 현재 오후 1시 무렵인 초등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처음 공론의 자리에 올랐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시 포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보육 목적의 사교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는 2031년 초1, 2032년 초2부터 도입하는 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임시회의에서 “국교위는 이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국교위 안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짙어졌다. 지난 9월 17일 비공개 협의에서는 참석 위원 다수가 3시 하교제가 본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사들이 3시 하교제를 크게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국교위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안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논란이 됐다”며 “위원들 다수가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의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존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도 무게가 실렸다. 현재 초등 1·2학년은 통상 4교시나 5교시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먹은 뒤 낮 12시50분이면 하교한다. 학교에서는 이미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원하는 학생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도 올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바꾸면서 초등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씩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희망하는 가정에는 사실상 ‘오후 3시 하교’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목적이 돌봄 목적의 사교육 경감이라면 이미 상당한 예산·행정력을 투입한 기존 돌봄 체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 교사도, 당사자인 아이들도 반대했다

모든 초등 1·2학년에게 일률적으로 오후 3시 하교를 적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8월 말 전국 초등교원 2만27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9.1%가 3시 하교제에 반대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같은 시기 전국 초등 1·2학년 2만9136명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묻자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충원과 교실 확보 계획 없이 수업시간만 늘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이어 왔다.

한편 학부모 쪽에서는 결론을 내기 전에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든 추진이든 학부모 의견을 먼저 물은 뒤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