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펜스 중심 설치 계획 반대
구간 늘수록 공사·보상비 증가
설치 후 순찰·유지·보수도 부담
AI 기반 감시체계 구축 등 요구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계펜스 설치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계펜스 대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해 군사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강원 양구군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민간인통제선 북상 추진 방식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의 내용은 경계펜스 설치 중심의 추진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지난 6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기준 평균 6㎞ 지점까지 북상시키는 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민통초소를 이전하고 경계펜스와 폐쇄회로(CC)TV 등 통제시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계펜스 설치 구간과 사업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가 경계펜스 설치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사업 지연 우려 때문이다.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민통선 조정은 민통초소를 이전해 가상의 통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의 기준 거리는 1972년 27㎞에서 1997년 15㎞, 2008년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반면 이번 민통선 조정 과정에서 경계펜스를 새로 설치할 경우 지적측량과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매수 등의 행정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 구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와 보상비가 늘어나고 토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을 제출한 경기 연천군은 경계펜스가 향후 추가적인 민통선 북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통제구역을 다시 조정하려면 기존 경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계펜스의 점검과 순찰,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확보도 부담으로 꼽힌다.

이에 연천군은 경계펜스 대신 AI 기반 과학화 경계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주요 진입도로와 교차로, 취약지역의 전봇대와 가로등 등 기존 구조물에 AI 기반 CCTV와 열화상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차량번호 자동인식, 모바일 출입관리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김덕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연천군수)은 “경계펜스 설치 대신 AI 기반으로 통제를 강화하면 대규모 토목공사와 토지보상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과 국가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비롯 미래대응기금 관련 교부세 개편 방안 등의 현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08년 출범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행정 협의체다.

연천=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