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2027년 신입생 모집
출신 기준 차등화에 학부모 불만
일반 외동 가정은 추첨에만 의존
“대입까지 특혜 이어질라” 우려도

2027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우선선발 역차별’ 논란이 또다시 확산하고 있다. 경제적·신체적 여건과 무관하게 출신 등을 기준으로 선발 기회를 차등 부여하는 현행 입학 지침에 대해 학부모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은 28일 모집요강 발표를 시작으로 내달 2일부터 유보통합포털 ‘유치원입학’ 시스템을 통해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에 돌입한다. 우선모집은 11월2일, 일반모집은 11월17일부터 시작하며, 결원이 있는 유치원은 12월1일부터 대기자 관리 및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학부모는 최대 3개 유치원(재원생은 현 유치원 제외 2곳)에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우선모집’ 자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현행 유치원 입학 관리 지침에 따르면 우선모집 1∼3순위(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전국 공통이며, 4순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4순위에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 및 쌍생아’, ‘다자녀(2인 이상) 및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저출생 여파로 전국 유치원 수(7973개원)가 전년 대비 167개원 감소하면서 입학문이 좁아진 반면, 우선선발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국 유치원 수는 올해 7973개원으로 전년 대비 167개원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가파르다. 반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2023년 30만8402명에서 2024년 31만5398명으로 늘었고, 특히 2024년 만 6세 이하는 10만2380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특히 과거 사회적·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던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향상되었음에도, 단지 ‘다문화’라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초기인 2009년 당시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21.3%)과 100만∼200만원 미만(38.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조사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비율이 65.8%로 급증했고,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22.8%에 달했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경제적 돌봄이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한 가정이 아닌 단순히 다문화라는 이유로 우선권을 주는 게 맞느냐”며 “향후 방과후 돌봄이나 대학입시 특별전형 등 여러 교육적 혜택으로 이어질까봐 걱정이 크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여기에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추세까지 더해지며 일반 가정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다자녀 기준을 ‘2인 이상’으로 삼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올해부터 다자녀 우선모집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이렇다 보니 우선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외동가정 등은 선발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대란인데,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집 근처 유치원에 보낼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서강대학교가 법무부와 협약을 맺고 2027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난민 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난민 배경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수능 성적 없이 고교 성적과 어학 증명서 등 서류 100%로 선발하며 8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