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에 맥 못추는 민주

오세훈 무죄에 AI판사까지 언급
지도부, 사법수장 탄핵카드 주춤
신천지 의혹에 친청계 공개 반발
“11월 의총 보고”… 급한 불 진화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 안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27일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고할지를 놓고도 지도부 내 설명이 엇갈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내부 현안마저 정리되지 않으면서 당 안팎의 전선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무죄에 사법부 압박

김민석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판결에 대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가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파적·정치적으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에 이어 오 시장 항소심 무죄까지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는 역풍 가능성 등을 의식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신천지 조사 놓고 지도부 엇박자

당 안에서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 입당 의혹을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 3자 연합’의 실체를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조사 결과 보고 여부부터 설명이 엇갈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정비TF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최고위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신천지 입당 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원내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관련 사안이나 11월 국회 일정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다”며 신천지 문제를 현안으로 다룰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더 이상 의혹 제기만 반복하지 말고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매번 찔끔 꺼냈다가 덮고 넘어가기를 반복하니 ‘뭐가 진짜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전당대회 때부터 이 정도 꺼냈으면 확실히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6.0%,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오른 4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 것은 6월 둘째 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