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경찰·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제기
김지용 청장, 진상규명 필요성도 일부 동의
경찰 2023년 불송치…검찰 국제사법공조 불송부
한동훈 “민주당의 망상…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당시 경찰과 검찰이 외부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발인 조사만 6차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과 딸에 대한 소환·서면조사도 없었으며, 한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한 차례 서면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이 이를 두고 “이것 너무하지 않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과 허위 봉사활동 실적 등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별도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고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연합뉴스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 무마 의혹을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반박하며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덮느니 마느니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이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과 중수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수사 과정에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