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사표…'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 반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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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가운데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도 석 달 전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던 지난 7월 말께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차관은 "실효적 대안 없이 보완수사까지 폐지하게 된다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이 차관은 법무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선 안 된다고 우려해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만 직을 맡겠다는 '조건부 사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 7월 하순께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사의를 표명했고 8월 26일 퇴임했다.

구자현 전 검찰총장 대행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당일인 7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법무부의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차관의 사표도 수리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앞서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차관직 사퇴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관의 사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배수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