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치적 판단 내린다는 국민적 비판 무겁게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26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