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감액 총액 2조8293억원…2025년 대상자 84만2000명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비율 22.6%…월평균 9만6000원 깎여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 대상자는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5년간 누적 감액액은 2조8293억원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늘었다. 같은 기간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는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증가했다. 동시 수급자 중 감액 대상자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높아졌다.

2025년 기준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으며, 감액 후 실제 수령한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000원에 그쳤다. 

감액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46.3%)에 달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000명에 달한다”며 “성실 납부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감액 실태를 점검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