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등 모색 상황서 부담
靑 “검토중… 결정된 바 없어”
국내외 거래소 형평성 등 논란
일각 “정책 신뢰 훼손” 반대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재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차례 미뤄진 과세를 다시 늦출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2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정치권에서는 과세 인프라와 제도 준비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 등을 들어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22일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률을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분까지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네 번째 유예까지 갈 경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유예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자산 정책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발을 키우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과 청년층 목소리, 과세 제도 준비 수준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도 잇달아 발의했다. 당내에서는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주식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는 것”이라며 2029년까지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