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리스크’ 대응 깊이 관여
野 “죄 지우기 완수할 사람 찾나”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검찰 고위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으로 압축하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검찰 경험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했던 만큼 야권은 인선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두 의원 가운데 누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지명된 김승원 전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이후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광주고검장,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을 지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나란히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달 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뀐 만큼 검찰 조직의 요직을 거친 두 사람의 경험이 과도기 조직의 안정과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 경력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법률특보를 지낸 박 의원은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도 주장해왔다.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이 때문에 인선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와의 이해충돌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장관 공백을 해소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크지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상황에서 두 의원의 법률지원 이력은 인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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