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문투자자 등록 위법 조사
책무구조도 따른 첫 임원 제재 주목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주식 미배정 사태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와 영업점의 내부통제 부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이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할지도 주목된다.

사진=뉴시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사태 발생 이후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9월부터 주요 영업점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검사에 나섰다.

당국은 전문투자자 등록 급증 배경과 등록 권유 과정의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전문투자자 등록을 먼저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신규 개인전문투자자는 2022~2025년 월평균 109명이었으나 스페이스X 청약을 진행한 지난 6월 734명으로 6.7배 늘었다.

영업점 프라이빗뱅커(PB)들이 통화 녹취가 가능한 회사 유선전화 대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영업 관련 기록이 제대로 남지 않았다면 자료 보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개인 휴대전화 기록과 전문투자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해 왔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내부통제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당국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와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살펴 제재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제재가 이뤄지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