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본격화하면서 대미 투자와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과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무위와 재경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 광주, 전북 등 서부권역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앞줄 오른쪽부터),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 신대경 제주지방공소청장 등 증인들이 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이 열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일선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앞선 국감에서도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단 활동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질의 대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재경위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도 쟁점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의원의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돼 해당 사안에서는 질의가 제한된다.

국방위는 오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감사한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오후에는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현장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눠 지방 국감을 진행한다. 지방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경찰청을, 지방 2반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감에서는 통합시 운영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비위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감사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협상 경과,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과 안전·보안, 교통 접근성 등을 점검한 뒤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시찰한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