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을 계기로 국가직임에도 지방정부에 의존적인 소방재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번 문제제기로 (소방재정)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이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건 국가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그는 “담배 개별소비세 영향, 지방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고려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안에서도 여러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2만명 증원하고, 충원인력을 감안해 담배 개별소비세(개소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 중 일부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담배 소비가 줄면서 소방교부세도 감소 추세다.

박 장관은 “담배 개소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수익률을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 1.7%포인트(p)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기금법 통과 전이라 기금운용과 관련해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가져와야 여유기금 운용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인 만큼 수익률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이 새로운 국부 창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지,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국내외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기금의 특성에 맞는 운용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아직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이를 감안해 세부적인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 축소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11~12월 금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발행 축소를)한다, 안한다 결정된 건 없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바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박 장관은 “최종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태양광은 후보군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45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세미나, 청년층, 타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연말 안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