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우려와 의구심 커져… 상식 부합하는 결정 내려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건희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구속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원은 김건희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24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지난 15일 요청했다.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직권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특검팀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로 끝난다.

이 사건의 2심 선고는 올해 4월28일 나왔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는 나오기 어렵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