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30실·국→25실·국 슬림화…‘재정기획국’ 신설로 예산 통제 강화
경기북도·국제공항 추진단 전격 폐지…전임 도정 色 빼고 ‘공정국’ 부활
반도체·교통·노동안전 역량 집중…노조 “일방적 수술”·도의회 진통 예고

재정 비상 선언과 국정감사의 후폭풍을 겪는 민선 9기 경기도가 본청 실·국 5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슬림화’ 조직개편에 나섰다. 4년 전 사라진 공정국을 되살려 ‘공정경제사회국’을 신설하는 등 공룡화된 조직을 수술해 강력한 재정 통제권을 확보하고, 반도체·교통·노동안전 등 핵심 분야로 역량을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은 본청 조직을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 체제로 대폭 줄였다.

경기도 광교 청사. 오상도 기자

핵심은 도지사의 강력한 예산 통제력 확보다.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일원화한 ‘재정기획국’을 신설해 감액 추경 등 긴축재정 기조를 진두지휘하도록 했다.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상징인 공정국과 유사한 ‘공정경제사회국’도 신설, 체납징수·특사경·행정심판 기능을 한데 묶어 추미애 지사의 ‘공정’ 가치를 전면에 배치했다. 민생 예산 감액 논란 등 치명상을 입은 도 집행부가 선제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파편화됐던 사업 부서들은 거대한 실·국 체제로 통합된다. 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묶어 ‘교통혁신실’로 통합·격상하고, 경제·산업 기능은 ‘경제산업실’로 단일화했다.

그 아래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집중하며, 기존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확대 개편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월간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반면 전임 도정의 핵심 공약 부서들은 유탄을 맞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폐지돼 평화균형기획실과 교통혁신실로 각각 흡수됐다. 경제실에서 분리돼 별도 국으로 신설됐던 미래성장산업국은 다시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으로 조정됐다. 이민사회국도 과 단위로 축소됐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불필요한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직 수술안이 공개되자 공직사회는 격랑에 휩싸였다. 대규모 부서 축소에 따른 고위직 인사 적체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청공무원노조 등은 “당사자 의견 수렴조차 없는 일방적·독단적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추 지사가 무원칙 조직개편으로 공직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불 보듯 뻔해,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개편안 시행까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