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기소지휘 불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취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그동안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 같은 관행이 깨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김 중수청장을 향해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 과정과 관련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왔으니 예견된 일이었다”면서도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기소기관을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