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F, 과징금 격차만으로 차별 입증 어려워…국가별 단순 비교 한계도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의 96.5%가 퀄컴·구글·쿠팡 3곳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 기업의 대형 제재 사건이 미국 기업 전체의 평균 과징금을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21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5년 미국 기업의 기록 1건당 평균 과징금은 약 390억원으로, 한국 기업 평균 약 19억원의 21배 수준이었다. 국내 4대 그룹 소속 기업은 약 140억원, 미국을 제외한 외국 기업은 약 24억원이었다.

이번 분석은 공정위 과징금 기록 3157건을 대상으로 했다. 실제 납부액이 아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025년 원화 가치로 환산했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약 1조76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퀄컴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4건이 약 87%를 차지했다. 여기에 쿠팡의 2024년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더하면 비중은 96.5%로 높아진다.

쿠팡 사건의 처분 대상은 한국 법인인 쿠팡과 씨피엘비(CPLB)였다. ITIF는 미국에 설립된 쿠팡Inc.의 계열사라는 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에 포함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제외하면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약 56억원으로 낮아졌다. 쿠팡 사건까지 제외하면 약 16억원으로, 국내 4대 그룹을 제외한 한국 기업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ITIF는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재의 편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과징금 기록만으로 차별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돼 있어 국가별 평균을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