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 27.5% 급감…평균 월세 166만원, 6억원 미만 매매 비중↑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학교 악성 민원인 퇴거 요청·출입 제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는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추가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한 내용을 담은 이미지. 공급 기준을 착공이 아닌 입주로 보고 3기 신도시 물량 90%를 2030년까지 착공하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1. 李 “주택 공급 전격전”…“공급 기준은 착공 아닌 입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겨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을 이루라는 주문입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의 90%를 착공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택지 조성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 보상 협의와 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급 일정 단축이 실제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길지가 관건입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항의해 외교부가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잔류 공관원이 절반 정도인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2. 정부,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북한군 포로 논란에 추가 항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0일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과 현지 공습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공관원의 절반 정도만 현지에 남을 전망입니다. 대사대리를 통한 외교 소통은 이어가고,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재외국민 보호를 계속합니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4일 윤지완 한국대사대리가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열고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추가 항의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간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1~9월 51%로 2011년 집계 이후 처음 50%를 넘어선 것을 형상화한 이미지.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27.5% 줄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3.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첫 50% 돌파…6억원 미만 매매도 늘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2.8%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이 27.5% 급감하면서 월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대출 규제, 기존 매물의 월세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새 21만8000원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은 21.9%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월세 부담 속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로 매수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미지로, 법은 오는 29일 시행된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4. 교육활동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 제한 요청

학교에 찾아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법 시행에 맞춰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하면 전화·면담 종료, 퇴거 요청,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법적 분쟁 부담과 퇴거 불응 시 대응 수단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대응 지침과 인력·행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