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충돌
국토부·서울시·LH 집값 전망 제각각
공급 부족 책임 공방·LH 재무 부담도 쟁점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합니까. 적당히 하시지요.”(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

“국민 염장지르지 마시라.”(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게 이어졌다. 집값과 대출규제 등 민생 현안을 놓고도 날 선 질의가 오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말까지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위의 ‘부동산 블랙리스트’ 공방은 7일 국토부 국감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을 공개하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전전 정부의 일을 끌어와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합니까. 적당히 하시지요”라고 날을 세웠다. 

이 논란은 15일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 채택을 요국하며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한 구체적인 문건이 나와도 증인 한 명 제대로 못 부르겠다는 것이 오늘 국토위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치적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김 전 장관을 부르겠다고 한다”며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받았다.

이른바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 19명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매입 경위 등을 수집·정리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책 비판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건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사찰로 단정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세계일보 자료사진

◆집값 전망 제각각…대출규제 논란에 LH 공급·재무 부담 도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엇갈린 진단도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 국감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경우 전세 물량이 10∼20%가 아니라 70∼80% 줄어든 상황”이라며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기조를 전환해 매매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연합뉴스 제공 

이성훈 LH 사장은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집값이 피크(정점)를 찍은 뒤 고금리가 되면서 많이 내려왔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이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인 6억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염장지르지 마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평범한 국민은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며 LH 사장이 대출규제 강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약속한 주택사업부터 제때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의 해당 발언은 국토부·금융위원회와 사전 조율되지 않은 개인 의견으로 알려졌다.

주택공급 확대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LH의 재무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LH가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 착공신고필증만 발급받아도 착공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문제 삼으며 공급 실적 부풀리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부채는 173조6567억원, 부채비율은 230.79%에 달한다. 정부가 LH 조직 분리 개편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막대한 부채를 안고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LH의 손실이 방만 경영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 종합감사를 앞두고도 집값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다. 여야가 과거 정부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공급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진영 기자 [e-mail]